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장권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암표 거래 수법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입장권등

,

부정판매

,

규모가

,

확대되고

,

있으며

,

암표

,

거래

,

수법도

,

복잡다양해지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현행법은

,

매크로

,

프로그램을

,

이용하여

,

입장권

,

등을

,

부정판매하는

,

경우만

,

제재하고

,

있는데

,

이는

,

매크로

,

프로그램의

,

사용을

,

기술적으로

,

확인하기

,

어렵고

,

부정판매

,

수단이

,

다양화되고

,

있는

,

현실을

,

반영하지

,

못하는

,

문제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매크로

,

프로그램

,

이용여부를

,

불문하고

,

모든

,

형태의

,

입장권

,

부정판매를

,

금지하고

,

입장권

,

부정판매에

,

대한

,

벌칙

,

수준을

,

상향하며

,

입장권

,

등을

,

부정판매하여

,

얻은

,

수익도

,

몰수추징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상습적으로

,

부정판매한

,

자는

,

가중처벌하여

,

입장권

,

부정판매에

,

대한

,

제재를

,

강화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4조의2제2항

,

제40조제1호

,

제42조의2

,

제42조의3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