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소방청경찰청 등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...

제안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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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