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1회용 컵의 재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됨 국민 대부분이 하루에 한 번은 사용하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기후위기

,

대응과

,

자원의

,

효율적

,

사용을

,

위해

,

일상적으로

,

많이

,

쓰이는

,

1회용

,

컵의

,

재활용을

,

독려하기

,

위한

,

법률이

,

시행됨

,

국민

,

대부분이

,

하루에

,

번은

,

사용하게

,

되는

,

1회용

,

컵의

,

회수

,

재사용이나

,

재활용은

,

국민

,

개인의

,

노력에

,

맡길

,

문제가

,

아니기

,

때문임

,

특히

,

1회용

,

컵을

,

사용하여

,

음료

,

등을

,

판매하는

,

사업자의

,

노력이

,

절대적이라

,

있음

,

현행법은

,

1회용

,

컵을

,

다량으로

,

배출하는

,

사업자에게

,

일률적으로

,

제품의

,

판매

,

가격과는

,

별도의

,

금액(이하

,

“자원순환보증금”이라

,

한다)을

,

제품

,

가격에

,

포함시키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이는

,

자원순환보증금이

,

컵의

,

회수율과

,

재활용률을

,

높이는데

,

기여할

,

있기

,

때문임

,

제도의

,

취지는

,

분명하나

,

현실에서는

,

여러

,

어려움이

,

존재함

,

실제

,

1회용

,

컵의

,

사용량이

,

많은

,

매장

,

중에는

,

프랜차이즈

,

가맹점의

,

비중이

,

높음

,

문제는

,

프랜차이즈

,

가맹본부(본사)가

,

가맹점사업자에게

,

본사가

,

판매하는

,

1회용

,

컵을

,

사용하도록

,

한정하여

,

공급하는

,

경우가

,

많다는

,

있음

,

이로

,

인하여

,

프랜차이즈

,

가맹점사업자는

,

구입과

,

처리

,

비용이

,

환경부장관

,

지정

,

표준용기를

,

사용하고

,

싶어도

,

가맹거래

,

관행

,

한계가

,

있음

,

더욱이

,

1회용

,

컵의

,

회수와

,

재활용의

,

주체가

,

본사인지

,

가맹사업자인지

,

모호한

,

규정으로

,

인해

,

1회용

,

보증금제의

,

부담이

,

모두

,

가맹사업자에게

,

떠넘겨질

,

우려도

,

존재함

,

이에

,

가맹점사업자가

,

판매에

,

사용하는

,

1회용

,

컵에

,

대하여는

,

자원순환보증금

,

대상사업자

,

포함

,

주체를

,

변경해야

,

한다는

,

의견이

,

제시됨

,

이에

,

“프랜차이즈

,

가맹본부가

,

해당

,

가맹점사업자에게

,

사용하도록

,

한정하여

,

판매한

,

1회용

,

컵의

,

경우에는

,

가맹본부를

,

사업자”로

,

간주되도록

,

하여

,

프랜차이즈의

,

1회용

,

사용

,

억제를

,

통한

,

환경보전에

,

기여

,

하고

,

가맹점

,

본사의

,

책임을

,

보다

,

분명히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5조의2제1항제2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