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은 바다와 호수 하천 등과 접해 있는 육지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8%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기반시설과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해수면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연안은

,

바다와

,

호수

,

하천

,

등과

,

접해

,

있는

,

육지

,

부분으로서

,

우리나라

,

전체

,

인구의

,

28%가

,

거주하고

,

있고

,

국가

,

기반시설과

,

산업시설이

,

밀집해

,

있으며

,

해수면

,

상승이나

,

태풍으로부터

,

배후지를

,

보호하는

,

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

,

중요한

,

가치를

,

지니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과도한

,

연안개발로

,

인하여

,

연안

,

경관이

,

훼손되는

,

문제뿐만

,

아니라

,

연안

,

침수

,

침식

,

위험이

,

나날이

,

증가하고

,

있어

,

연안을

,

보호하여야

,

한다는

,

목소리가

,

높아지고

,

있는

,

실정임

,

현재

,

연안

,

보호를

,

위한

,

제도적

,

장치로서

,

연안개발사업을

,

실시하는

,

경우

,

해양환경관리법에

,

따라

,

연안침식에

,

대한

,

검토를

,

실시하고

,

있으나

,

이는

,

여러

,

가지

,

평가사항

,

일부로서

,

연안침식에

,

대한

,

정밀한

,

검토가

,

이루어지지

,

못한다는

,

문제점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중앙행정기관의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장으로

,

하여금

,

연안에서의

,

도로

,

공사

,

등에

,

대하여

,

협의

,

또는

,

승인허가인가

,

등을

,

하려는

,

경우

,

해당

,

공사

,

또는

,

사업이

,

연안의

,

침수

,

침식에

,

미치는

,

영향을

,

사전에

,

검토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연안환경

,

보전

,

지속가능한

,

연안개발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4조의8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