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된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

,

역사적으로

,

왜곡되거나

,

은폐된

,

진실을

,

밝혀냄으로써

,

민족의

,

정통성을

,

확립하고

,

과거와의

,

화해를

,

통해

,

국민통합에

,

기여하고자

,

설립된

,

독립위원회임

,

그런데

,

현행법상

,

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

,

위원장은

,

대통령이

,

임명하고

,

정무직

,

공무원으로

,

보하도록

,

규정하였을

,

국회의

,

인사청문

,

대상으로

,

정하고

,

있지

,

않음

,

청문

,

없이

,

임명된

,

위원장이

,

최근

,

“518광주민주화운동에

,

북한이

,

개입했을

,

가능성이

,

있다”고

,

발언하는

,

국가폭력

,

진상을

,

규명하는

,

조직의

,

수장으로서

,

부적절한

,

언행을

,

반복하고

,

있는바

,

위원회가

,

수행하는

,

업무의

,

중요도와

,

위원회의

,

전문성정치적

,

중립성

,

등을

,

고려할

,

위원장

,

임명

,

국회의

,

인사청문회를

,

거치도록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진실화해위원회

,

위원장

,

또한

,

대통령이

,

임명하기

,

국회

,

인사청문을

,

거치도록

,

규정함으로써

,

극단적

,

언행을

,

일삼은

,

인사의

,

임명을

,

저지하고

,

진실화해위원회가

,

국가폭력

,

진상규명

,

국민통합

,

기여라는

,

목적을

,

실현할

,

있도록

,

하고자

,

함(안

,

제4조제4항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한병도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국회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6360호)

,

인사청문회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6359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