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경호를 위해 경위(警衛)를 두고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서는

,

국회의

,

경호를

,

위해

,

경위(警衛)를

,

두고

,

경호업무는

,

국회의장의

,

지휘를

,

받아

,

수행하되

,

경위는

,

회의장

,

건물

,

안에서

,

경찰공무원은

,

회의장

,

건물

,

밖에서

,

경호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2024년

,

12월

,

3일

,

윤석열

,

정부의

,

비상계엄

,

선포

,

서울경찰청의

,

지휘를

,

받는

,

경찰공무원으로

,

구성된

,

국회경비대가

,

국회

,

경호라는

,

본연의

,

의무를

,

망각하며

,

국회의원

,

국회

,

보좌직원

,

등의

,

국회

,

출입을

,

차단하고

,

계엄

,

해제

,

요구를

,

위한

,

국회

,

본회의

,

개최를

,

방해하는

,

중대한

,

위법행위를

,

자행하였음

,

행정부

,

소속

,

경찰이

,

입법부

,

보안에

,

관여하고

,

있는

,

구조적인

,

문제가

,

유지될

,

경우

,

앞으로도

,

유사한

,

사태가

,

발생하여

,

입법부의

,

자율성과

,

독립성을

,

훼손할

,

가능성이

,

매우

,

큼

,

이에

,

국회의

,

경호

,

국회

,

인근의

,

안전과

,

질서를

,

유지하기

,

위하여

,

국회에

,

입법부

,

소속의

,

국회경찰을

,

신설하여

,

삼권분립이라는

,

헌법적

,

원칙과

,

입법부의

,

자율성을

,

유지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44조의2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