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을 저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이때문에 다수의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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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었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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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계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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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에서

,

계엄

,

해제를

,

위한

,

국회

,

개의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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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었음에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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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구하고

,

국회의원이

,

국회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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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저지당하는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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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발생했음

,

이때문에

,

다수의

,

국회의원은

,

물론

,

심지어

,

국회의장도

,

국회를

,

월담하여

,

국회에

,

입장하는

,

사태가

,

발생했음

,

이와

,

같은

,

사태를

,

방지하기

,

위하여

,

계엄

,

시행

,

중에도

,

국회의원의

,

국회

,

출입을

,

저지

,

또는

,

방해하는

,

행위를

,

하여서는

,

아니된다는

,

규정을

,

신설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3조제2항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