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주권상장법인이

,

신기술의

,

도입

,

재무구조의

,

개선

,

회사의

,

경영상

,

목적을

,

달성하기

,

위하여

,

필요한

,

경우

,

제한된

,

경우에

,

한하여

,

특정한

,

자에게

,

신주인수의

,

청약

,

기회를

,

부여하고

,

있음

,

최근

,

주권상장법인이

,

물적

,

분할을

,

공시하는

,

경우

,

주가가

,

하락하여

,

소액주주들이

,

피해를

,

입는

,

경우가

,

발생하고

,

있으나

,

현행법상

,

물적

,

분할의

,

경우

,

주주에게

,

신주인수권을

,

부여하고

,

있지

,

아니하여

,

결과적으로

,

소액주주의

,

손실을

,

보전할

,

방법이

,

없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대한

,

대책으로

,

분할신설법인이

,

모집하는

,

신주를

,

분할된

,

법인의

,

소액주주들에게

,

우선

,

배정하는

,

방식이

,

효과적이라는

,

주장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분할로

,

설립되는

,

회사를

,

증권시장에

,

상장시키기

,

위해

,

신주를

,

모집하는

,

경우

,

모집하는

,

신주의

,

100분의

,

50

,

이상을

,

분할되는

,

회사의

,

소액주주들에게

,

우선

,

배정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물적

,

분할로

,

인한

,

소액주주의

,

피해를

,

최소화하도록

,

하기

,

위한

,

것임(안

,

제165조의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