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 중 일부 또한 임원추천위원회가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독립기념관장을

,

임원추천위원회가

,

복수로

,

추천한

,

사람

,

중에서

,

국가보훈부장관의

,

제청으로

,

대통령이

,

임명하도록

,

하고

,

이사

,

일부

,

또한

,

임원추천위원회가

,

복수로

,

추천한

,

사람

,

국가보훈부장관이

,

임명하도록

,

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임원추천위원회의

,

구성에

,

대한

,

규정이

,

미비하여

,

독립기념관장과

,

이사

,

추천

,

과정에서

,

중립성이

,

담보되지

,

못한다는

,

지적이

,

있고

,

독립기념관장에

,

대한

,

해임

,

요청

,

규정이

,

미비하여

,

독립기념관장의

,

직무태만

,

등의

,

행위에

,

대한

,

제재가

,

어렵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임원추천위원회의

,

구성에

,

관한

,

규정을

,

신설하여

,

임원추천위원회의

,

중립성을

,

담보하고

,

독립기념관장이

,

정관을

,

위배하는

,

행위를

,

하는

,

독립기념관의

,

원활한

,

운영을

,

저해하는

,

행위를

,

하는

,

경우

,

국가보훈부장관이

,

대통령에게

,

해임요청을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조의2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