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주철현의원 등 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및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 경제사회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농어촌정비사업

,

시행

,

농업기반시설

,

종합관리

,

등을

,

통하여

,

농업생산성

,

증대

,

농어촌

,

경제사회적

,

발전을

,

목적으로

,

하고

,

이를

,

달성하기

,

위하여

,

한국농어촌공사

,

설립

,

사업

,

등을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한편

,

한국농어촌공사는

,

농업용수

,

관리

,

농업기반시설

,

유지관리를

,

위하여

,

농번기에

,

한시적으로

,

지역

,

주민으로

,

하여금

,

용수와

,

관련된

,

저수지

,

농수로

,

관리

,

업무를

,

수행하도록

,

하는

,

수리시설감시원

,

제도를

,

운영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수리시설감시원은

,

법적

,

근거

,

없이

,

한국농어촌공사의

,

내부

,

지침에

,

따라

,

도급

,

계약으로

,

운영되고

,

있으며

,

수리시설감시원으로

,

활동하는

,

지역

,

주민의

,

대다수는

,

60

,

70대의

,

고령자로서

,

여름철

,

장마

,

폭우

,

발생

,

안전사고

,

발생

,

위험이

,

높은

,

실정임

,

또한

,

2023년

,

함평에서는

,

폭우로

,

인한

,

농경지

,

침수를

,

막기

,

위하여

,

수문을

,

여는

,

작업을

,

하던

,

수리시설감시원이

,

사망하였으나

,

근로자로

,

인정받지

,

못하여

,

적절한

,

피해보상

,

등이

,

이루어지지

,

못한

,

사건이

,

발생하였는데

,

이와

,

관련

,

수리시설감시원

,

제도개선이

,

필요하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한국농어촌공사로

,

하여금

,

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

,

위촉할

,

있도록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마련하는

,

한편

,

사고

,

발생

,

적절한

,

보상을

,

위한

,

필요

,

조치

,

안전사고

,

예방을

,

위한

,

교육을

,

실시하도록

,

하는

,

관련

,

제도를

,

정비함으로써

,

수리시설감시원의

,

안전한

,

근무여건

,

조성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7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