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호영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각 부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기상청장이

,

기후위기

,

대응에

,

관한

,

계획

,

또는

,

대책

,

수립을

,

지원하기

,

위하여

,

기후기후변화

,

감시

,

예측

,

정보

,

등을

,

제공하도록

,

하고

,

있고

,

정부는

,

부처에서

,

수집

,

생산하는

,

감시예측

,

정보를

,

공동활용하기

,

위하여

,

노력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사회

,

분야의

,

기후위기

,

관련

,

대책에는

,

감시예측

,

정보

,

등이제대로

,

활용되지

,

못하여

,

정책의

,

실효성에

,

대한

,

지적이

,

있는

,

실정이므로

,

법정

,

지원대상

,

계획이나

,

대책에

,

활용된

,

실적과

,

활용할

,

계획

,

등에

,

대한

,

실태조사가

,

기반이

,

되어야

,

지원제도가

,

제대로

,

작동될

,

있을

,

것임

,

아울러

,

기상청장이

,

기후위기

,

대응을

,

위한

,

탄소중립녹색성장

,

기본법에

,

따른

,

기후위기

,

감시

,

예측

,

업무의

,

총괄지원

,

역할을

,

충실히

,

수행할

,

있도록

,

기후위기

,

감시예측

,

정보를

,

수집하여

,

공동활용을

,

촉진하도록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또한

,

기온

,

강수량

,

기후요소

,

중심의

,

기후변화

,

상황지도에

,

국가

,

기후변화

,

표준

,

시나리오

,

기반의

,

농작물의

,

변화

,

예측정보

,

영향정보를

,

추가하여

,

실제로

,

변화하는

,

작물

,

상황을

,

있도록

,

기후변화

,

상황지도를

,

확대작성하여

,

배포하도록

,

의무화하는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마련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따라서

,

기상청장이

,

공동활용

,

정보시스템을

,

이용하여

,

기후위기

,

감시예측

,

정보를

,

수집

,

활용

,

촉진하도록

,

하고

,

기후위기

,

대책

,

지원을

,

위하여

,

기후변화

,

상황지도를

,

작성배포하도록

,

의무화하며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장이

,

활용할

,

경우

,

필요한

,

비용을

,

일부

,

지원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3조)

,

또한

,

기후위기

,

대책

,

지원을

,

위하여

,

감시예측

,

정보

,

등의

,

활용

,

현황을

,

파악하기

,

위한

,

실태조사를

,

의무화

,

함(안

,

제1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