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회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의전경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있고 청사의 경비와 방호 및 주차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방호직을 두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령은

,

국회

,

회의장의

,

질서유지와

,

의전경호업무의

,

수행을

,

위하여

,

국회에

,

경위를

,

두고

,

있고

,

청사의

,

경비와

,

방호

,

주차관리

,

업무의

,

수행을

,

위해

,

방호직을

,

두고

,

있으며

,

국회

,

외곽경비와

,

출입

,

관리

,

국회의장

,

경호

,

국회의장

,

공관

,

경비는

,

경찰청

,

소속의

,

국회경비대가

,

수행하게

,

하고

,

있음

,

2024년

,

12월

,

3일

,

대통령

,

윤석열이

,

헌법과

,

법률을

,

위반하여

,

선포한

,

비상계엄의

,

해제를

,

의결하기

,

위하여

,

국회의장과

,

국회의원들이

,

국회의사당에

,

들어오고자

,

하였으나

,

경찰청장의

,

지휘를

,

받은

,

국회경비대가

,

국회의장의

,

명령에도

,

불구하고

,

국회의장과

,

국회의원의

,

출입을

,

막아

,

국회의

,

정상적인

,

운영을

,

방해하는

,

국헌

,

문란의

,

상황이

,

발생하였음

,

헌법이

,

비상계엄하에서도

,

국회의

,

입법권은

,

침해될

,

없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고

,

위헌적인

,

상태의

,

해소를

,

위한

,

임무를

,

국회에

,

부여하고

,

있는

,

점을

,

고려할

,

때에

,

국회의

,

물리적

,

기능적

,

건재는

,

특별히

,

보호될

,

필요성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국회에

,

국회의장의

,

지휘와

,

감독을

,

받는

,

국회경찰대를

,

설치하여

,

헌법기관으로서의

,

국회와

,

국회의장

,

국회의원의

,

독립적인

,

보호를

,

강화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44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