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(이하 “민자철도 사업”이라 함)은 2001년 인천공항철도가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이래 신분당선 등 수도권 간선철도와 수도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철도

,

분야

,

민간투자사업(이하

,

“민자철도

,

사업”이라

,

함)은

,

2001년

,

인천공항철도가

,

최초의

,

민간투자사업으로

,

추진된

,

이래

,

신분당선

,

수도권

,

간선철도와

,

수도권

,

광역급행철도(GTX)

,

다수의

,

대형

,

사업들이

,

민간투자방식으로

,

추진되고

,

있으며

,

국토교통부장관이

,

국가철도공단(공사현장

,

관리)과

,

한국부동산원(토지보상)

,

사업관리기관의

,

지원을

,

받아

,

민자철도

,

사업계획의

,

수립부터

,

시행에

,

이르기까지의

,

모든

,

업무를

,

수행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현재

,

추진

,

중인

,

일부

,

민자철도

,

사업의

,

경우

,

토지보상

,

기간

,

장기화

,

인허가

,

지작물

,

이전

,

지연

,

등의

,

사유로

,

개통시점이

,

연장되는

,

문제가

,

발생하고

,

있으나

,

국토교통부장관이

,

운용

,

인력의

,

한계로

,

민자철도

,

사업

,

전반에

,

걸친

,

관리감독업무를

,

원활히

,

수행하지

,

못하는

,

문제가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민자철도

,

사업을

,

적기개통하여

,

국민들에게

,

원활한

,

교통서비스를

,

제공하기

,

위해서

,

국토교통부장관의

,

업무

,

일부를

,

공사관리에

,

전문성이

,

있는

,

지방국토관리청이

,

수행하도록

,

있도록

,

국토교통부장관의

,

권한을

,

소속

,

기관의

,

장에게

,

위임할

,

있는

,

근거를

,

마련함으로써

,

민자철도

,

사업의

,

원활한

,

추진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44조의9제1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