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호영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했음에도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4% 감소하였고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만에 9백만원대로 추락하였음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2020년

,

공익형직불제를

,

도입했음에도

,

2021년

,

대비

,

2022년

,

농가소득은

,

34%

,

감소하였고

,

농업소득은

,

2012년

,

이후

,

10년만에

,

9백만원대로

,

추락하였음

,

아울러

,

농산물

,

가격

,

하락과

,

생산비

,

상승에

,

최근

,

이상기후로

,

인한

,

재해까지

,

겹치면서

,

농가경영

,

위험은

,

더욱

,

증가하고

,

있음

,

정부는

,

농업농촌의

,

공익기능

,

증진과

,

농업인의

,

소득안정을

,

위해

,

전략작물직불제

,

등을

,

도입하여

,

시행

,

중에

,

있지만

,

법률에

,

명시되지

,

않아

,

한시적

,

대책으로

,

추진하지

,

않도록

,

법제화가

,

필요함

,

이에

,
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

,

기본계획

,

수립

,

농업인

,

단체

,

등의

,

의견을

,

듣도록

,

하고

,

전략작물직불제를

,

법으로

,

상향하며

,

생산조정직불제도

,

등의

,

시행

,

근거를

,

마련하는

,

한편

,

공익직접지불제도

,

운영위원회에

,

의결기능을

,

부여하여

,

역할을

,

강화하여

,

식량안보

,

확보에

,

기여하고자

,

함(안

,

제21조제2항제4호부터

,

제7호까지

,

신설

,

제23조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