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언주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보험자병원은

,

공공의료기관으로서

,

지역간

,

의료격차를

,

해소하고

,

전염병

,

재난대비

,

의료기관으로서

,

역할을

,

수행하며

,

정책집행

,

수단

,

테스트베드가

,

있다는

,

측면에서

,

양적질적

,

확충이

,

필요함

,

그러나

,

보험자병원의

,

업무나

,

병원

,

경영에

,

관하여서는

,

현행법에

,

어떠한

,

규정도

,

마련되어

,

있지

,

않은

,

상황임

,

또한

,

국민건강보험공단이

,

운영하는

,

보험자병원은

,

전국에서

,

일산병원

,

1개소

,

밖에

,

없는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보험자병원의

,

역할을

,

명확히

,

하기

,

위해

,

보험자병원의

,

사업과

,

책무를

,

명확히

,

규정하고

,

보험자병원

,

경영의

,

질적

,

수준을

,

끌어올리기

,

위해

,

매년

,

경영평가를

,

실시하도록

,

하며

,

보험자병원을

,

보다

,

용이하게

,

설립할

,

있도록

,

보험자병원이

,

설립될

,

예정인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보험자병원의

,

설립운영

,

비용을

,

지원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40조의2부터

,

제40조의6까지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