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개호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90년대 시행된 정부의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

,

사회복지사업법

,

따른

,

사회복지법인이

,

설치운영하는

,

어린이집을

,

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

,

90년대

,

시행된

,

정부의

,

보육시설

,

확충정책에

,

따라

,

농어촌지역을

,

중심으로

,

확대해

,

왔으며

,

설립시

,

영유아

,

보육사업이라는

,

단일

,

사업을

,

목적으로

,

한정하여

,

법인을

,

허가했음

,

그러나

,

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

,

73%가

,

농어촌

,

지역에

,

소재하고

,

있어

,

농어촌지역의

,

급속한

,

인구

,

감소에

,

따라

,

보육수요

,

역시

,

급감하고

,

있어

,

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

,

정원충족률

,

감소

,

재정난

,

운영상의

,

심각한

,

어려움을

,

겪고

,

있음

,

하지만

,

사회복지사업법에

,

따르면

,

사회복지법인이

,

해산하는

,

경우

,

잔여재산을

,

국가

,

또는

,

지자체로

,

귀속시켜야

,

하기

,

때문에

,

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

,

영유아

,

수가

,

급감함에도

,

해산하지

,

못하고

,

어쩔

,

없이

,

어린이집을

,

적자

,

운영해야

,

하는

,

상황임

,

현재

,

운영

,

중인

,

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

,

83%는

,

2003년

,

7월

,

사회복지사업법의

,

잔여재산

,

국고

,

귀속

,

개정

,

이전에

,

설립되었으며

,

설립

,

당시

,

설립비용의

,

34%만

,

국비를

,

지원

,

받고

,

나머지는

,

모두

,

법인이

,

비용을

,

부담하였음

,

이에

,

현행법에

,

보육만을

,

목적사업으로

,

하는

,

사회복지법인이

,

해산할

,

경우

,

잔여재산

,

귀속에

,

관한

,

특례를

,

규정하는

,

한편

,

다른

,

사회복지사업으로

,

목적사업을

,

변경하거나

,

추가할

,

있도록

,

규정함으로써

,

농어촌지역의

,

사회복지어린이집의

,

효율적인

,

운영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43조의3

,

제43조의4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