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사례에서 보듯이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여 국회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윤석열

,

대통령에

,

대한

,

탄핵소추안

,

표결이

,

정족수

,

미달로

,

불성립된

,

사례에서

,

보듯이

,

국회의원들이

,

정당한

,

사유

,

없이

,

의도적으로

,

본회의

,

표결에

,

불참하여

,

국회의

,

의사결정을

,

방해하는

,

상황이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특히

,

헌법질서

,

수호와

,

관련된

,

중대한

,

안건의

,

고의적

,

표결

,

불참은

,

국민의

,

대의기관으로서

,

국회의

,

책무를

,

저버리는

,

것이며

,

의회민주주의의

,

근간을

,

훼손하는

,

중대한

,

문제임

,

특히

,

국회의원들이

,

본회의

,

표결

,

불참을

,

정치적

,

수단으로

,

활용하는

,

것은

,

국민으로부터

,

위임받은

,

권한을

,

남용하는

,

것임

,

이에

,

헌법질서

,

수호와

,

관련된

,

중대한

,

안건을

,

폐기시킬

,

목적으로

,

본회의

,

표결에

,

불참하는

,

행위를

,

징계

,

사유로

,

추가하고

,

경우

,

반드시

,

제명

,

처분

,

하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

,

(안

,

제155조제17호

,

제163조제3항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