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서미화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을 규정하고 있으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국제개발협력의

,

기본정신으로

,

개발도상국의

,

빈곤감소

,

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

,

인권향상

,

성평등

,

실현

,

지속가능한

,

발전

,

인도주의

,

실현

,

등을

,

규정하고

,

있으며

,

이러한

,

기본정신을

,

바탕으로

,

국제개발협력에

,

관한

,

계획

,

전략

,

정책이

,

종합적체계적으로

,

추진될

,

있도록

,

주요사항을

,

조정

,

심사의결하는

,

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

,

두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

,

위원을

,

구성함에

,

있어

,

중앙행정기관

,

또는

,

관계기관단체의

,

외에는

,

학식과

,

경험이

,

풍부한

,

중에서

,

위원장이

,

위촉하도록

,

광범위하게

,

규정되어

,

있어

,

국제개발협력의

,

기본정신

,

중의

,

하나인

,

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

,

인권향상과

,

관련한

,

전문가의

,

참여가

,

보장되지

,

않고

,

있음

,

또한

,

장애인

,

인권

,

지속가능한

,

발전

,

국제개발협력의

,

기본정신과

,

관련한

,

각종

,

조약이

,

체결되고

,

있음에도

,

이들이

,

국제개발협력에

,

종합적체계적으로

,

적용되고

,

있지

,

않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

,

위원으로

,

여성아동장애인

,

청소년

,

분야의

,

전문가가

,

참여할

,

있도록

,

규정하고

,

국제개발협력

,

종합기본계획에

,

헌법에

,

의해

,

체결공포된

,

조약이

,

국제개발협력에

,

적용됨에

,

있어

,

필요한

,

사항을

,

포함하도록

,

하여

,

실질적으로

,

국제개발협력을

,

함에

,

있어

,

현행법의

,

기본정신이

,

반영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조제3항

,

제11조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