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영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정부는 “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” 등을 운영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및 투기세력을 적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부동산 거래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당...

제안이유

,

정부는

,

“부동산시장

,

불법행위

,

대응반”

,

등을

,

운영하여

,

부동산

,

불법행위

,

투기세력을

,

적발하고

,

있음

,

이와

,

관련하여

,

실제

,

부동산

,

거래신고내용을

,

조사하는

,

과정에서

,

거래당사자가

,

허위신고를

,

하거나

,

고의적으로

,

신고내용을

,

누락하여

,

어려움을

,

겪는

,

사례가

,

많으며

,

부동산등기기록이나

,

가족관계등록정보와

,

같은

,

기본

,

정보도

,

거래당사자

,

개인의

,

제출에

,

의존하고

,

있어

,

자료

,

수집

,

과정이

,

지나치게

,

비효율적이고

,

조사에

,

한계가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또한

,

부동산시장

,

불법행위와

,

관련된

,

정보를

,

각각

,

다른

,

기관에서

,

수집관리하고

,

있어

,

불법행위

,

적발

,

이에

,

대한

,

대응

,

과정에서

,

입체적인

,

협력을

,

기대하기도

,

어려운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부동산

,

거래

,

신고내용조사와

,

관련된

,

정보등을

,

수집하여

,

활용할

,

있도록

,

법률에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

,

개인정보

,

수집에

,

따른

,

정보의

,

파기

,

보호

,

등에

,

관한

,

근거를

,

마련하는

,

부동산

,

거래

,

신고내용

,

조사와

,

관련한

,

정보

,

수집

,

관리

,

등에

,

관한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마련함으로써

,

부동산

,

거래신고내용

,

조사의

,

실효성을

,

확보하여

,

건전하고

,

투명한

,

부동산

,

거래질서

,

확립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국토교통부장관은

,

신고내용조사

,

등을

,

위하여

,

필요한

,

경우

,

부동산정보체계를

,

통하여

,

거래당사자에

,

대한

,

가족관계

,

등록사항에

,

관한

,

전산자료

,

부동산

,

등기기록

,

등을

,

관계

,

기관의

,

장에게

,

요청할

,

있고

,

관계

,

기관의

,

장은

,

특별한

,

사유가

,

없으면

,

이를

,

제공하여야

,

함(안

,

제25조의2

,

신설) 나

,

국토교통부장관은

,

금융실명거래

,

비밀보장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등에도

,

불구하고

,

부동산

,

거래질서

,

확립을

,

위하여

,

필요한

,

범위에서

,

금융기관등의

,

장에게

,

금융정보

,

신용정보

,

또는

,

보험정보의

,

제공을

,

요청할

,

있음(안

,

제25조의3

,

신설) 다

,

국토교통부장관은

,

제25조의2제1항

,

호의

,

자료

,

또는

,

정보

,

금융정보등을

,

제공받은

,

경우

,

자료등을

,

보유한

,

날부터

,

1년이

,

지나면

,

즉시

,

파기하여야

,

하고

,

제25조의2제1항

,

호의

,

자료

,

또는

,

정보를

,

수집한

,

자는

,

처리

,

목적을

,

달성한

,

즉시

,

수집한

,

자료

,

또는

,

정보를

,

파기하여야

,

함(안

,

제25조의4

,

신설) 라

,

누구든지

,

업무상

,

알게

,

자료등을

,

목적

,

외에

,

사용하거나

,

다른

,

사람

,

또는

,

기관에

,

제공누설하여서는

,

아니되고

,

정당한

,

권한

,

없이

,

자료등을

,

처리하거나

,

허용된

,

권한을

,

초과하여

,

처리하여서는

,

아니됨(안

,

제25조의5

,

신설) 마

,

부동산정보체계의

,

구축운영

,

업무

,

등을

,

한국부동산원법에

,

따른

,

한국부동산원에

,

위탁함(안

,

제25조의7제2항) 바

,

제25조의7제2항제3호에

,

따라

,

위탁받은

,

업무에

,

종사하는

,

한국부동산원의

,

임직원은

,

형법

,

제129조부터

,

제132조까지를

,

적용할

,

때에는

,

공무원으로

,

봄(안

,

제25조의8

,

신설) 사

,

제25조의5제1항을

,

위반한

,

자는

,

5년

,

이하의

,

징역

,

또는

,

5천만원

,

이하의

,

벌금에

,

처함(안

,

제26조제4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