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‘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‘라고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령에서는

,

‘직무를

,

수행할

,

상관의

,

직무상

,

명령에

,

복종하여야

,

한다‘라고

,

군인의

,

명령

,

복종의

,

의무를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하지만

,

2024년

,

12월

,

3일

,

벌어진

,

위헌위법적인

,

윤석열

,

대통령의

,

비상계엄

,

명령의

,

경우

,

‘국가방위와

,

국민의

,

보호를

,

사명으로

,

하는

,

군인‘의

,

의무와

,

명령

,

복종의

,

의무가

,

충돌하는

,

사례가

,

발생함

,

실제

,

2024년

,

12월

,

3일

,

비상계엄

,

명령을

,

받아

,

투입된

,

일부

,

군인들은

,

시민들을

,

상대로

,

작전을

,

수행하였으며

,

과정에서

,

민주사회의

,

시민으로서의

,

정체성과

,

명령을

,

복종해야

,

하는

,

군인으로서의

,

정체성

,

사이에

,

혼란을

,

겪었고

,

계엄

,

해제

,

이후에도

,

트라우마를

,

호소하고

,

있는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군인의

,

명령

,

복종

,

의무

,

조항에

,

예외를

,

신설하여

,

군인이

,

위헌적이고

,

위법적인

,

명령에는

,

복종하지

,

않도록

,

하고

,

국가방위와

,

국민의

,

보호라는

,

군인의

,

기본

,

사명에

,

충실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5조

,

단서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