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서미화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

,

따르면

,

정부는

,

인터넷

,

이용이

,

확산될

,

있도록

,

지역별

,

성별

,

연령별

,

인터넷

,

이용

,

격차를

,

해소하기

,

위한

,

시책을

,

마련하고

,

추진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2022년

,

12월

,

국회에서

,

유엔장애인권리협약

,

선택의정서

,

가입동의안이

,

의결됨에

,

따라

,

장애인의

,

정보

,

접근성

,

보장을

,

위한

,

국가의

,

책임을

,

명시한

,

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

,

이행이

,

법제도적으로

,

보장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정부가

,

장애

,

유무에

,

따른

,

인터넷

,

이용

,

격차를

,

해소하기

,

위한

,

시책을

,

마련하고

,

추진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장애인의

,

권익을

,

포괄적으로

,

보호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