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서미화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(CRPD)에 따르면 당사국은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복합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노인에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유엔장애인권리협약(CRPD)에

,

따르면

,

당사국은

,

연령

,

성별

,

등에

,

따라

,

복합적인

,

차별의

,

대상이

,

되는

,

장애인이

,

직면한

,

어려운

,

상황을

,

고려하여야

,

하며

,

장애노인에

,

대한

,

적절한

,

생활수준과

,

사회적

,

보호를

,

보장하여야

,

함

,

그런데

,

2022년

,

기준

,

국내

,

장애인구

,

고령화율이

,

528%로

,

조사되는

,

장애인

,

노인의

,

비중이

,

상당함에도

,

불구하고

,

법적으로

,

고령장애인의

,

연령

,

기준이나

,

장애노인의

,

정의가

,

규정되어

,

있지

,

않은

,

장애노인에

,

대한

,

보호

,

지원을

,

제도적으로

,

보장할

,

있는

,

법적

,

근거가

,

미비한

,

실정임

,

이에

,

현행법에

,

장애노인을

,

정의하고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로

,

하여금

,

노인이

,

장애성별

,

등으로

,

인해

,

부당한

,

차별을

,

받지

,

않도록

,

필요한

,

시책을

,

추진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국내법의

,

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

,

대한

,

준수율

,

제고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조의2제1호의2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