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온누리상품권

,

유통에

,

관한

,

준수사항을

,

위반하거나

,

등록

,

취소

,

사유에

,

해당하는

,

가맹점을

,

신고한

,

자에게

,

포상금을

,

지급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있으며

,

이에

,

따라

,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

,

2014년부터

,

‘부정유통

,

신고센터’를

,

설치하여

,

온누리상품권

,

부정유통

,

신고포상제를

,

운영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최근

,

온누리상품권이

,

조직범죄에

,

이용되는

,

부정유통이

,

계속하여

,

이루어지고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으며

,

2024년

,

부정유통

,

신고센터에

,

접수된

,

신고

,

건수는

,

2023년에

,

비해

,

2배

,

증가한

,

반면

,

지급된

,

포상금액은

,

전체

,

예산의

,

5%에

,

불과한

,

것으로

,

나타남

,

또한

,

2021년

,

2023년

,

2024년에는

,

신고포상금

,

지급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심의하는

,

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

,

차례도

,

개최되지

,

않음

,

이로

,

인해

,

접수된

,

신고

,

사건들이

,

제때

,

처리되지

,

못한

,

방치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온누리상품권

,

부정유통

,

신고센터

,

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명확히

,

하고

,

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

,

회의를

,

1회

,

이상

,

개최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포상금

,

제도의

,

실효성

,

제고

,

온누리상품권

,

유통

,

질서

,

확립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0조의3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