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를 4년에 1회 받는 것으로 하고 있어 전당기 재무제표의 비교가 불가능하여 회계감사 기능이 상실되는 등 실질적인 감사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지역농협의

,

외부회계감사

,

주기를

,

4년에

,

1회

,

받는

,

것으로

,

하고

,

있어

,

전당기

,

재무제표의

,

비교가

,

불가능하여

,

회계감사

,

기능이

,

상실되는

,

실질적인

,

감사

,

기능이

,

작동하기

,

어려운

,

상황임

,

지역농협은

,

지역

,

금융의

,

중심

,

역할을

,

하고

,

있으며

,

조합원을

,

비롯한

,

농민

,

서민

,

등이

,

이용하고

,

있어

,

지역

,

생활에

,

미치는

,

영향이

,

크기

,

때문에

,

금융기관과

,

같이

,

고도의

,

회계

,

투명성이

,

요구되므로

,

매년

,

외부회계감사를

,

받아야

,

한다는

,

지적이

,

이어지고

,

있음

,

실제

,

최근

,

5년간

,

지역농협에서는

,

280건

,

1101억원의

,

금융사고가

,

발생한

,

있으며

,

특별히

,

개선되는

,

모습을

,

보이지

,

않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자산

,

일정

,

규모

,

이상의

,

지역농협에

,

대해서는

,

농림축산식품부

,

장관이

,

지정한

,

감사인으로부터

,

매년

,

외부회계감사를

,

받도록

,

함으로써

,

회계투명성을

,

강화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65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