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(이하 ‘표준 시나리오’)를 우선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기상청장이

,

탄소중립

,

기후위기

,

관련

,

계획의

,

수립

,

또는

,

적응대책

,

마련

,

등을

,

위하여

,

국가

,

기후변화

,

표준

,

시나리오(이하

,

‘표준

,

시나리오’)를

,

우선

,

활용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기후위기

,

대응을

,

위한

,

탄소중립녹색성장

,

기본법에는

,

기후변화에

,

대한

,

과학적

,

예측과

,

분석에

,

기반하여

,

온실가스

,

감축과

,

기후위기

,

적응

,

정책을

,

수립할

,

것을

,

원칙으로

,

정하고

,

있어

,

미래

,

기후변화

,

위험요인을

,

고려한

,

기후위기

,

대책

,

마련을

,

위해

,

표준

,

시나리오를

,

적극

,

활용할

,

필요가

,

있지만

,

현재는

,

표준

,

시나리오의

,

활용을

,

권고하는

,

수준이며

,

의무사항이

,

아니므로

,

정책에

,

활용이

,

미흡한

,

수준임

,

뿐만

,

아니라

,

중앙

,

행정기관의

,

장이나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장이

,

소관

,

계획에

,

표준

,

시나리오를

,

적합하게

,

활용하고

,

있는지

,

실태를

,

파악하는

,

체계도

,

없는

,

실정임

,

아울러

,

지방정부의

,

에너지

,

전환이

,

매우

,

시급한데

,

비해

,

재생에너지

,

생산에

,

필요한

,

일사

,

일조시간

,

풍속

,

등의

,

기후기후변화

,

감시정보와

,

기후예측

,

정보를

,

제공하기

,

위한

,

체계가

,

미흡하므로

,

기상청장이

,

기후위기

,

대응을

,

위한

,

탄소중립녹색성장

,

기본법에

,

따라

,

기후위기

,

감시

,

예측

,

업무의

,

총괄지원에

,

대한

,

역할을

,

적극적으로

,

수행할

,

있도록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마련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기후위기

,

적응대책

,

마련에

,

있어

,

관계

,

중앙행정기관의

,

또는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장이

,

표준

,

시나리오의

,

활용을

,

의무화하고(안

,

제9조제3항

,

제4항)

,

활용을

,

촉진하기

,

위하여

,

실태조사를

,

하도록

,

하고

,

필요한

,

경우

,

정부

,

부처

,

지방자치단체

,

또는

,

공공기관에

,

자료를

,

요청할

,

있도록

,

하여

,

기후위기

,

대책에

,

표준

,

시나리오가

,

충분히

,

활용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9조제5항

,

제6항

,

신설)

,

또한

,

기상청장이

,

신재생에너지

,

보급확대를

,

지원하도록

,

의무화하여

,

지역별

,

감시예측

,

정보를

,

제공하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6조의2제1항

,

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