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호영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‘농업협동조합’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% 범위에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

,

따르면

,

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

,

‘농업협동조합’의

,

명칭을

,

사용하는

,

영리법인에

,

대하여

,

영업수익

,

또는

,

매출액의

,

25%

,

범위에서

,

명칭사용에

,

대한

,

대가인

,

농업지원사업비를

,

부과할

,

있고

,

현행

,

농업협동조합중앙회

,

정관은

,

매출액

,

구간별로

,

농업지원사업비

,

부과율을

,

차등

,

적용하면서

,

매출액

,

10조원을

,

초과하는

,

법인에

,

대하여

,

최대

,

25%의

,

부과율을

,

적용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하지만

,

농협은행

,

영업이익은

,

2017년

,

대비

,

2021년

,

두배로

,

급증하였지만

,

농업지원사업비는

,

4천억원대로

,

유사했고

,

농협증권은

,

2021년

,

직전

,

3개년

,

평균

,

영업수익이

,

10조에

,

이르지만

,

농업지원사업비는

,

031%만

,

부과하고

,

있음

,

이는

,

11년

,

전에

,

책정된

,

농업지원비

,

상한선이

,

변경

,

없이

,

지속되어

,

금융지주의

,

막대한

,

영업수익의

,

증가하지

,

못하고

,

있기

,

때문임

,

농협의

,

주인인

,

조합원

,

등에

,

대한

,

지원

,

사업

,

등의

,

수행에

,

필요한

,

재원의

,

안정적인

,

조달을

,

위해서는

,

농협금융지주와

,

같이

,

영업수익이

,

막대하고

,

증가가

,

뚜렷한

,

법인에

,

대하여

,

부과율을

,

상향할

,

필요가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농업지원사업비

,

부과율

,

상한을

,

1000분의

,

50으로

,

상향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59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