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일명 ‘사무장병원약국’의 부당청구 금액이 2024년 7월 기준으로 약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의료인

,

또는

,

약사의

,

명의나

,

자격증을

,

대여

,

받아

,

의료기관약국을

,

불법으로

,

개설운영하는

,

일명

,

‘사무장병원약국’의

,

부당청구

,

금액이

,

2024년

,

7월

,

기준으로

,

3조

,

1000억이나

,

장기화

,

되는

,

수사기간

,

동안

,

재산은닉으로

,

징수율은

,

76%로

,

매우

,

저조한

,

상황임

,

이러한

,

불법개설기관은

,

수익

,

창출에만

,

매몰되어

,

의료서비스의

,

질이

,

낮고

,

의료질서를

,

파괴하는

,

주범으로

,

신속하게

,

대응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보험급여비용

,

지급

,

업무를

,

담당하고

,

있고

,

단속

,

경험이

,

풍부한

,

국민건강보험공단

,

직원에게

,

사무장병원과

,

면허대여약국

,

범죄에

,

한해

,

특별사법경찰권을

,

부여하여

,

신속하게

,

수사를

,

종결하게

,

함으로써

,

사무장병원과

,

면허대여약국을

,

조기에

,

근절하고

,

국민의

,

생명과

,

건강권

,

보호

,

국민건강보험

,

재정누수를

,

최소화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조의4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