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논술고사 구술면접고사 등 대학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학별고사는 학생의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서는

,

논술고사

,

구술면접고사

,

대학별로

,

입학자를

,

선발하기

,

위하여

,

실시하는

,

대학별고사에

,

대하여는

,

규정하고

,

있지

,

않음

,

그런데

,

대학별고사는

,

학생의

,

교육을

,

받을

,

권리와

,

밀접한

,

관련이

,

있음에도

,

최근

,

일부

,

대학의

,

논술시험

,

문제

,

유출

,

논란이

,

발생하는

,

대학별고사가

,

공정하게

,

이루어지고

,

있는지

,

여부에

,

대한

,

관리감독이

,

미흡한

,

측면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교육부장관은

,

대학별고사의

,

공정한

,

실시를

,

위하여

,

대학의

,

장이

,

준수하여야

,

지침을

,

마련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지침의

,

준수여부에

,

대하여

,

감독하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4조의9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