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영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-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지구온난화에

,

따른

,

기상

,

변화가

,

우리나라를

,

비롯한

,

세계

,

곳곳에서

,

발생하고

,

있으며

,

이러한

,

급격한

,

기후변화가

,

코로나-19와

,

같은

,

신종

,

전염병

,

발생의

,

원인

,

하나가

,

있다는

,

의견이

,

있음

,

이처럼

,

기후변화가

,

국민의

,

건강과

,

안전에

,

위협을

,

주는

,

수준으로

,

광범위하게

,

나타나고

,

속도가

,

가속화되고

,

있는

,

점을

,

감안할

,

예산편성

,

단계부터

,

종합적으로

,

기후변화

,

문제에

,

대한

,

대응이

,

심도

,

있게

,

이루어져야

,

한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예결산

,

심사시

,

예산

,

기금이

,

기후변화에

,

미칠

,

영향을

,

미리

,

분석한

,

보고서와

,

기후변화를

,

완화하는

,

방향으로

,

예산

,

기금이

,

집행되었는지를

,

평가하는

,

보고서를

,

제출하도록

,

하는

,

기후변화인지

,

예결산제도를

,

도입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7조제1항제4호의2

,

제18조의2

,

신설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허영

,

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지방재정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6540호)

,

지방자치단체

,

기금관리기본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6538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