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연구실안전관리사의

,

결격사유로

,

파산선고를

,

받고

,

복권되지

,

아니한

,

사람을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이는

,

파산

,

등을

,

이유로

,

채무자가

,

취업제한

,

등의

,

불이익

,

처분을

,

받지

,

않도록

,

하고

,

있는

,

채무자

,

회생

,

파산에

,

관한

,

법률의

,

취지에

,

반한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연구실안전관리사의

,

결격사유에서

,

파산선고를

,

받고

,

복권되지

,

아니한

,

자를

,

제외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6조제2호

,

삭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