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동만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행정기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소방산업의

,

진흥에

,

관한

,

중요

,

사항을

,

심의하기

,

위하여

,

소방청장

,

소속으로

,

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

,

두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행정안전부는

,

행정기관

,

소속

,

위원회를

,

효율적으로

,

운영하기

,

위하여

,

불필요한

,

위원회를

,

폐지통합하거나

,

비상설로

,

구성운영할

,

것을

,

주요내용으로

,

하는

,

정부위원회

,

정비

,

추진계획을

,

발표하고

,

정부위원회

,

정비를

,

추진

,

중에

,

있음

,

이에

,

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

,

효율적이고

,

원활한

,

운영을

,

위하여

,

필요한

,

경우

,

위원회를

,

구성운영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구성

,

목적을

,

달성했다고

,

인정하는

,

경우에는

,

위원회를

,

해산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