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한 금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와 같이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

,

배분한

,

금품에

,

대한

,

압류금지

,

규정을

,

두고

,

있지

,

않음

,

이로

,

인하여

,

신용불량자와

,

같이

,

개인

,

사유로

,

인하여

,

계좌가

,

압류되어

,

있는

,

자의

,

경우

,

배분

,

금품의

,

압류를

,

우려하여

,

주민센터

,

계좌를

,

동원하여

,

지원을

,

신청하는

,

어려움이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

,

지급받은

,

금품

,

이를

,

받을

,

권리는

,

압류할

,

없음을

,

법률에

,

규정하여

,

복지

,

수급권을

,

보장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4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