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8년부터 자율등록방식으로 도입운영되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원산지를 허...

제안이유

,

수산물

,

이력추적관리제도는

,

2008년부터

,

자율등록방식으로

,

도입운영되어

,

소비자에게

,

관련

,

정보를

,

제공하고

,

있음

,

우리나라

,

수산물

,

수입액은

,

지속

,

증가하고

,

있고

,

원산지를

,

허위로

,

표시하거나

,

표시하지

,

않고

,

유통시키는

,

불법행위도

,

증가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현행법에

,

이력추적관리

,

정보

,

공개에

,

대한

,

근거

,

규정이

,

부재하여

,

체계적인

,

관리에

,

한계가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수산물유통이력의

,

효율적인

,

추적관리를

,

위하여

,

해양수산부장관에게

,

관련

,

행정기관에

,

대한

,

자료제출요청권을

,

신설하고

,

소비자가

,

안심하고

,

구매할

,

있도록

,

생산부터

,

판매까지

,

유통단계

,

정보를

,

소비자에게

,

공개제공함으로써

,

변화하는

,

수산물

,

유통시장에

,

효율적으로

,

대응하며

,

수산물

,

생산자의

,

신뢰

,

확보로

,

경영안정에

,

기여하는

,

한편

,

소비자

,

권익

,

보호에

,

이바지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수산물을

,

생산유통판매하는

,

자가

,

기록관리하는

,

이력정보의

,

공개를

,

법률에

,

명시하고

,

현장에서

,

휴대전화기로

,

관련

,

정보를

,

쉽게

,

취득할

,

있도록

,

함으로써

,

소비자가

,

수산물을

,

안심하고

,

구매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27조제4항) 나

,

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

,

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

,

양도하는

,

경우에는

,

이를

,

양수자에게

,

수입유통이력

,

신고의무가

,

있음을

,

알리도록

,

하고

,

이를

,

위반하면

,

과태료를

,

부과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31조제3항

,

제63조제2항제5호

,

신설) 다

,

수산물

,

이력추적관리

,

수입수산물

,

유통이력을

,

효율적으로

,

관리하기

,

위해

,

관계

,

행정기관의

,

장에게

,

자료를

,

요청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34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