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사고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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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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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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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수단으로

,

최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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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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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터리(구동축전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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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성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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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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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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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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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터리에

,

대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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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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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구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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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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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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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사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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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터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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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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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

,

배터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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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능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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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정임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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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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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작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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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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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으로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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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하려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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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들에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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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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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터리의

,

용량

,

전격전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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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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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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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제조사

,

형태

,

주요

,

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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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에

,

대한

,

정보를

,

제공하도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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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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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력

,

관리

,

정보의

,

대상에

,

전기자동차의

,

경우

,

구동축전지의

,

안전과

,

성능

,

관련

,

전주기적

,

이력관리

,

정보를

,

포함하도록

,

하여

,

전기차

,

구매자들의

,

권리를

,

강화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8조의2제3항

,

신설

,

제69조의2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