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호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국립대학교에서 유학업체와 공모하여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횡령배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이는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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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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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대학교에서

,

유학업체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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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하여

,

외국인

,

학생

,

등록금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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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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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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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

,

학생

,

유치에

,

대해

,

직접적인

,

홍보

,

모집보다

,

유학업체에

,

과도하게

,

의존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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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생한

,

것으로

,

분석되며

,

제도

,

개선이

,

시급한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교육부는

,

대학의

,

외국인

,

학생

,

입학

,

실태를

,

매년

,

조사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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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은

,

유학업체를

,

통한

,

외국인

,

학생

,

입학

,

중개

,

수수료

,

현황과

,

외국인

,

학생

,

모집을

,

위한

,

출장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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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등을

,

교육부에

,

매년

,

보고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대학의

,

외국인

,

학생

,

유치

,

과정의

,

투명성을

,

확보하고

,

부정

,

행위를

,

방지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4조의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