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호의원 등 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사립학교의

,

특수성에

,

비추어

,

자주성을

,

확보하고

,

공공성을

,

높임으로써

,

사립학교의

,

건전한

,

발달을

,

도모하기

,

위해

,

학교

,

학교법인의

,

운영

,

등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따라

,

학교법인의

,

재산은

,

이사회의

,

심의의결을

,

거쳐

,

취득처분하도록

,

하고

,

회의록을

,

작성

,

공개하도록

,

하고

,

있는데

,

이와

,

관련한

,

별도의

,

제재조치가

,

없어

,

실효성이

,

담보되지

,

않고

,

있는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학교법인의

,

임원이

,

이사회의

,

심의의결

,

없이

,

임의로

,

학교법인의

,

재산을

,

취득처분한

,

경우

,

벌칙에

,

처하고

,

이사회가

,

회의록을

,

작성하지

,

않거나

,

공개하지

,

않은

,

경우

,

과태료를

,

부과하여

,

현행법의

,

실효성을

,

제고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8조제6항

,

제73조의2제2항

,

제74조제2항제3호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