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상어양식업자 우수사업자 인증제도는 관상어의 수입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수품종을 양식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설비를 갖추는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관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관상어양식업자

,

우수사업자

,

인증제도는

,

관상어의

,

수입대체효과를

,

누릴

,

있는

,

우수품종을

,

양식생산할

,

있는

,

기술

,

또는

,

설비를

,

갖추는

,

등의

,

기준에

,

해당하는

,

관상어양식사업자를

,

선정하는

,

제도임

,

하지만

,

‘인증’이라는

,

표현이

,

소비자에게

,

혼선을

,

유발할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됨에

,

따라

,

‘인증’

,

용어를

,

‘지정’으로

,

변경하는

,

것이

,

적합할

,

것으로

,

보임

,

이에

,

관상어양식사업자

,

우수사업자

,

인증제도의

,

명칭을

,

‘인증’에서

,

‘지정’으로

,

변경하여

,

소비자의

,

혼선을

,

막고

,

관상어

,

양식생산의

,

우수사업자

,

제도에

,

대한

,

관리를

,

강화해

,

관상어산업

,

우수사업자

,

제도에

,

대한

,

신뢰를

,

제고함(안

,

제16조

,

제17조

,

제2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