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국가보훈부가 한국경영인증원에 위탁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경영인증원은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제대군인

,

고용

,

우수기업

,

인증제도는

,

국가보훈부가

,

한국경영인증원에

,

위탁해

,

2015년부터

,

매년

,

시행하고

,

있는

,

제도로

,

경영인증원은

,

인증

,

신청일

,

6개월

,

동안

,

중장기복무

,

제대군인

,

5명

,

이상을

,

고용하고

,

있는

,

기업

,

채용인원과

,

고용

,

안정성

,

고용환경

,

등을

,

평가한

,

심의

,

기준점수

,

이상인

,

기업을

,

선정하는

,

제도임

,

하지만

,

‘인증’이라는

,

표현이

,

소비자에게

,

혼선을

,

유발할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됨에

,

따라

,

‘인증’

,

용어를

,

‘지정’으로

,

변경하는

,

것이

,

적합할

,

것으로

,

보임

,

이에

,

제대군인

,

고용

,

우수기업

,

인증제도의

,

명칭을

,

‘인증’에서

,

‘지정’으로

,

변경하여

,

소비자의

,

혼선을

,

막고

,

제대군인에

,

대한

,

취업

,

지원과

,

역량

,

제고를

,

위해

,

정부와

,

공공기관

,

민간기업의

,

협력을

,

더욱

,

강화해

,

나가고자

,

함(안

,

제16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