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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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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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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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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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대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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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거주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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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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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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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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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등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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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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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

,

취득세

,

면제

,

기한을

,

2029년

,

12월

,

31일까지

,

5년

,

연장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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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사다리

,

복원을

,

지원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3조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