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법집행의

,

투명성을

,

높이고

,

국민의

,

권익

,

보호를

,

강화하기

,

위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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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에는

,

배출부과금

,

사무처리규정에

,

따라

,

3천원

,

미만의

,

소액인

,

배출부과금의

,

징수를

,

면제하던

,

것을

,

앞으로는

,

법률에서

,

직접

,

규정하여

,

징수를

,

면제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5조의2제3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