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문화체육관광부에

,

두는

,

위원회를

,

효율적으로

,

운영하기

,

위하여

,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,

소속으로

,

두었던

,

공공디자인위원회를

,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

,

필요한

,

경우

,

구성운영할

,

있는

,

위원회로

,

전환하고

,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

,

구성

,

목적을

,

달성하였다고

,

인정하는

,

경우에는

,

위원회를

,

해산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