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려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매년

,

11월

,

25일을

,

국제개발협력의

,

날로

,

지정하려

,

합니다

,

국제개발협력에

,

대한

,

국민의

,

관심과

,

인식을

,

제고하기

,

위한

,

것입니다

,

한국전쟁으로

,

폐허가

,

우리나라의

,

현실은

,

절망적이었습니다

,

나라

,

재건에

,

100년이

,

걸릴

,

것이라는

,

예측도

,

있었습니다

,

엄청난

,

빈곤

,

속에서

,

해외

,

원조를

,

수차례

,

지원받았습니다

,

당시

,

정부

,

예산의

,

4분의

,

1을

,

차지하는

,

수준이었습니다

,

우리나라는

,

외국의

,

지원에

,

안주하지

,

않았습니다

,

1963년

,

인적교류

,

사업

,

지원으로

,

ODA를

,

처음

,

시작했습니다

,

1977년에는

,

물자

,

지원사업도

,

시작했습니다

,

1995년

,

마침내

,

우리나라는

,

세계은행이

,

지정하는

,

원조대상국

,

명단에서

,

제외됐습니다

,

2021년도

,

현재

,

ODA

,

규모는

,

3조

,

7101억

,

원에

,

달합니다

,

정부는

,

2030년까지

,

ODA

,

규모를

,

6조

,

4000억원까지

,

늘리겠다는

,

계획입니다

,

‘원조를

,

받던

,

나라에서

,

원조를

,

주는

,

나라’가

,

되었습니다

,

세계

,

최초의

,

사례입니다

,

이에

,

최초

,

수여국에서

,

공여국으로

,

발돋움한

,

매년

,

11월

,

25일을

,

국제개발협력의

,

날로

,

지정하려

,

합니다

,

국제개발협력에

,

대한

,

국민의

,

관심과

,

인식을

,

제고하기

,

위한

,

것입니다

,

아울러

,

국제개발협력에

,

기여한

,

기관

,

개인

,

등에

,

대한

,

포상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자

,

합니다

,

마지막으로

,

국제개발협력

,

사업간

,

연계조정

,

평가

,

업무의

,

일부

,

등을

,

전문

,

연구기관에

,

위탁할

,

있도록

,

하려

,

합니다

,

국제개발협력에

,

관한

,

기본법의

,

위상을

,

높이고

,

인류공동번영과

,

세계평화

,

증진에

,

기여하려는

,

목적입니다(안

,

제6조

,

제18조의2

,

제24조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