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1만원 미만의 소액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법집행의

,

투명성을

,

높이고

,

국민의

,

권익

,

보호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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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화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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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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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분부담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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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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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만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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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수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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