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나 2022년 공사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정부는

,

부도

,

등의

,

사유로

,

공사가

,

중단된

,

건축물을

,

신속하게

,

정비하기

,

위해

,

공사중단

,

장기방치

,

건축물의

,

정비

,

등에

,

관한

,

특별조치법을

,

제정했으나

,

2022년

,

공사중단

,

건축물은

,

286개에

,

달함

,

공사중단

,

건축물

,

정비사업이

,

지지부진한

,

이유는

,

정부가

,

공사중단

,

장기방치

,

건축물의

,

정비

,

등에

,

관한

,

특별조치법을

,

제정할

,

당시

,

공사중단

,

건축물의

,

신속한

,

정비를

,

위해서

,

시도지사가

,

‘공사중단

,

건축물

,

정비기금’에

,

대한

,

설치

,

근거를

,

마련했으나

,

기금을

,

설치한

,

시도가

,

전무하여

,

공사중단

,

건축물

,

정비사업에

,

자금

,

지원이

,

적기에

,

이루어지지

,

않고

,

있고

,

대부분

,

민간사업자에

,

의존하고

,

있기

,

때문임

,

반면

,

공사중단

,

건축물

,

정비

,

선도사업을

,

통해

,

LH가

,

위탁사업자로

,

개발한

,

과천우정병원은

,

아파트로

,

정비되어

,

2024년

,

입주가

,

완료되었음

,

따라서

,

공사중단

,

건축물

,

정비사업을

,

활성화하려면

,

LH

,

공공이

,

공사중단

,

건축물

,

정비사업에

,

위탁사업자로

,

참여하는

,

사업을

,

확대하고

,

위탁사업자에

,

대한

,

출자융자

,

지원을

,

확대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정부가

,

공사중단

,

건축물

,

정비사업과

,

달리

,

도시재생

,

활성화를

,

위해

,

운영되는

,

7개

,

부동산투자회사에

,

2024년

,

11월

,

기준

,

4151억

,

원을

,

출자한

,

덕분에

,

대구

,

서구와

,

서울

,

도봉구

,

경기

,

고양시

,

경기

,

성남시에

,

도시재생

,

거점시설이

,

조성됐고

,

서울

,

강남구

,

영등포구에는

,

도시재생공간

,

지원을

,

위한

,

아파트

,

오피스텔

,

등이

,

매입될

,

있었음

,

이에

,

주택도시기금의

,

도시계정을

,

공사중단

,

건축물

,

정비사업

,

비용과

,

시도별

,

정비기금에

,

융자할

,

있는

,

근거를

,

마련하는

,

한편

,

시장군수구청장이

,

지정한

,

공사중단

,

건축물

,

정비사업

,

위탁사업자에게

,

출자융자할

,

있도록

,

하여

,

공사중단

,

건축물

,

정비를

,

촉진하려

,

함(안

,

제9조제2항제1호다목라목

,

제2호라목

,

제2호의2

,

제3호라목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