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인 재활용부과금의 징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법집행의

,

투명성을

,

높이고

,

국민의

,

권익

,

보호를

,

강화하기

,

위하여

,

종전에는

,

재활용의무이행에

,

관한

,

업무처리지침에

,

따라

,

일정

,

금액

,

미만의

,

소액인

,

재활용부과금의

,

징수를

,

면제하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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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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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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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에서

,

직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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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하여

,

징수를

,

면제하려는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