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군의

,

감염병

,

예방

,

대응

,

능력을

,

강화하기

,

위하여

,

국방부장관으로

,

하여금

,

감염병환자

,

감염병의심자

,

의료자원

,

등을

,

관리하는

,

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

,

구축운영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감염병환자

,

등에

,

대한

,

예방관리치료

,

업무를

,

위하여

,

관련

,

기관

,

등에

,

필요한

,

자료의

,

입력제출을

,

요청하거나

,

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

,

등과

,

전자적으로

,

연계하여

,

활용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법령예산

,

기금운용계획

,

등에

,

따라

,

이미

,

비용이

,

발생하고

,

있는

,

경우에

,

대한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마련하는

,

것으로서

,

추가적인

,

재정수반

,

요인을

,

포함하고

,

있지

,

아니함(안

,

제12조의2제1항

,

제12조의2제5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