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운영되는 시설법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대안교육기관은

,

다양한

,

교육내용

,

교육방법을

,

통하여

,

개개인의

,

소질과

,

적성을

,

개발하기

,

위한

,

교육을

,

실시하기

,

위하여

,

교육감에게

,

등록하여

,

운영되는

,

시설법인

,

또는

,

단체임

,

그런데

,

대안교육기관이

,

교육기관으로서

,

기능하고

,

있으나

,

이에

,

대한

,

지원

,

근거는

,

미비한

,

상황으로

,

지방자치단체

,

등의

,

경비

,

지원을

,

도모하기

,

위한

,

법적

,

근거

,

마련이

,

요청되고

,

있음

,

또한

,

교육활동

,

중에

,

발생하는

,

사고로부터

,

학생의

,

학습권과

,

안전을

,

담보하기

,

위한

,

보험이나

,

공제

,

가입

,

등의

,

조치가

,

마련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학생에게

,

발생한

,

생명신체상의

,

손해배상을

,

위하여

,

대안교육기관

,

설립운영자에게

,

보험

,

또는

,

공제

,

가입

,

필요한

,

안전조치를

,

취하도록

,

하고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경비

,

지원

,

근거를

,

신설하는

,

한편

,

이에

,

대한

,

지도감독이

,

이루어지도록

,

함으로써

,

학생들의

,

교육을

,

받을

,

권리를

,

보장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조의2

,

제10조의2

,

제20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