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내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으로 하여금 내년부터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‘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 공시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

,

국내거래소에

,

상장한

,

기업으로

,

하여금

,

내년부터

,

직원의

,

육아휴직

,

사용률을

,

의무적으로

,

공개하도록

,

하는

,

‘기업별

,

육아휴직

,

사용률

,

공시

,

제도’

,

시행을

,

발표함

,

이미

,

공공기관은

,

공공기관

,

경영정보공개시스템(ALIO)을

,

통해

,

기관별

,

성별에

,

따른

,

육아휴직

,

사용자

,

수를

,

공시하고

,

있는데

,

이를

,

민간으로

,

확대하는

,

것임

,

일본은

,

2023년부터

,

근로자

,

1000명

,

이상

,

기업은

,

육아휴직

,

사용률을

,

의무적으로

,

공개하도록

,

하고

,

있고

,

2025년

,

4월부터는

,

공시

,

대상을

,

근로자

,

300명

,

이상

,

기업으로

,

확대하면서

,

근로자

,

100명

,

이상

,

기업은

,

육아휴직

,

사용률

,

목표치를

,

설정해

,

공개하도록

,

준비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우리나라도

,

사업장에서

,

상시

,

사용하는

,

근로자가

,

300명

,

이상인

,

사업주로

,

하여금

,

매년

,

육아휴직

,

관련

,

통계를

,

공시하도록

,

법률에

,

규정함으로써

,

민간기업에서

,

육아휴직을

,

장려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2조의6

,

제39조제3항제8호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