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22인)

제안이유 2024년 8월 기준 대한민국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천명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 이외에도 파견하청비정형...

제안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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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규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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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외에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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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견하청비정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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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자들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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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

,

상황임

,

비정규직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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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직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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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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낮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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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과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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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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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고용형태에

,

놓여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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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경우가

,

대부분이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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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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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률도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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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조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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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권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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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를

,

받기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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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현재

,

비정규직

,

근로자의

,

권익

,

보호와

,

복지와

,

관련된

,

업무는

,

비영리

,

단체나

,

지방자치단체에서

,

자체적으로

,

하고

,

있으나

,

중앙

,

정부의

,

재정적

,

지원이나

,

계획

,

의무

,

등에

,

대한

,

법률상

,

근거가

,

없어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재정

,

여건과

,

정책

,

방향에

,

따라

,

사업이

,

중단되거나

,

축소되는

,

지속적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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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정적인

,

사업

,

집행에

,

어려움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중앙

,

정부에서

,

비정규직

,

근로자

,

지원에

,

관한

,

기본계획을

,

수립하고

,

비정규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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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

,

권익

,

보호

,

복지

,

증진을

,

위한

,

사업의

,

법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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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련함으로써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책임과

,

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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뒷받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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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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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 주요내용 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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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규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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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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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관한

,

기본원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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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권익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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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에

,

대한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책임을

,

정함(안

,

제3조

,

제4조) 나

,

고용노동부장관은

,

비정규직

,

근로자의

,

지원에

,

관한

,

기본계획을

,

5년마다

,

수립하여야

,

하고

,

시도지사는

,

시도별

,

세부

,

지원계획을

,

매년

,

수립하도록

,

함(안

,

제6조

,

제7조) 다

,

비정규직

,

근로자의

,

권익

,

보호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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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진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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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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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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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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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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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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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련함(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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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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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까지) 라

,

비정규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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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규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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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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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운영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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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도록

,

함(안

,

제13조) 마

,

비정규직

,

근로자의

,

권리

,

보호

,

복지

,

증진을

,

위한

,

주요

,

시책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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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자문을

,

위한

,

기구로

,

비정규직

,

근로자

,

권익보호위원회를

,

설치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