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차지호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살실태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자살예방정책을

,

효과적으로

,

추진하기

,

위하여

,

자살예방기본계획을

,

5년마다

,

수립하고

,

자살실태와

,

자살예방을

,

위한

,

서비스의

,

욕구와

,

수요를

,

파악하기

,

위하여

,

5년마다

,

자살실태조사를

,

실시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정보통신망을

,

통하여

,

유통되는

,

자살유발정보의

,

파급력과

,

위험성을

,

고려하고

,

빠르게

,

변화하는

,

정보통신기술

,

환경에

,

대응하여

,

자살예방정책을

,

시행하기

,

위해서는

,

기본계획

,

수립

,

주기와

,

실태조사

,

실시

,

주기를

,

단축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또한

,

정보통신망을

,

통하여

,

유통되는

,

자살유발정보의

,

확산을

,

방지하기

,

위해서는

,

이를

,

발견하는

,

즉시

,

정보통신서비스

,

제공자에게

,

해당

,

정보의

,

차단

,

삭제

,

등의

,

조치를

,

취하도록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정보통신기술

,

환경

,

변화에

,

대응하기

,

위하여

,

자살예방기본계획의

,

수립

,

주기를

,

단축하거나

,

기본계획을

,

변경할

,

있는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

,

자살실태조사

,

실시

,

주기를

,

3년으로

,

단축하는

,

한편

,

보건복지부장관이

,

정보통신서비스

,

제공자에게

,

정보통신망을

,

통하여

,

유통되는

,

자살유발정보에

,

대한

,

조치를

,

명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조제4항

,

제19조제2항제3항

,

신설

,

등)